[카테고리:] 공지사항

악성 비방·모욕·개인정보 공개·도배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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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정책, 정치, 외교관계 등 좌우의 견해 차이가 극명한 사안에 대한 의도적인 언급은 하지 말아 주세요.
오로지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만 수용하겠습니다.

3. 타 커뮤니티, 유튜버 및 블로거에 대한 비방을 금지합니다.

4. 비판이 아닌 비난성 댓글을 금지합니다.

5. 운영자 댓글은 관리자 이름으로 작성합니다.
관리자·운영자 사칭을 금지합니다.

6. 내용과 법정 요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 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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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일: 2026년 10월 18일 · 작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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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률 안내

온라인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욕: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이버 모욕죄’라고 부르지만, 이 공지에서 안내하는 적용 조항은 형법상 모욕죄입니다.

단순히 불쾌하거나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댓글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공개 범위, 표현 내용과 맥락, 비방 목적 등 개별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건전한 비판·이견과 오류 지적은 존중합니다.

4. 운영 조치

위반 글·댓글은 내용 확인 후 비공개·삭제하거나 작성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보존하고 적법한 요청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과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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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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